결국 폐교한 서남의대의 예처럼 급조된 신설 지방 의대의 열악한 수련 환경은 의사의 질 저하만 가져온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그러니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도 어렵다.
고금리 탓에 투자와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다.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대통령실 제공] 노동 등 3대 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정부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코로나 19 팬데믹 초기에 사상 초유의 전공의 파업을 촉발했던 공공의대 설립은 더더욱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지역정원제도를 둬서 의사 면허 취득 후 9년은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걸었다.의료 특성상 공급자가 많아지면 없던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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