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
일부 청년들은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패닉바잉(공황 매수)에 나섰다.지난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기는커녕 더 센 규제의 예고편을 틀고 있다.
큰일 나겠다 싶었다고 전했다.거긴 돈 됩니까?사명도 바꿀수 있다 혁신 1년AI카나나.실패의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과 그로 인한 전셋값 폭등이 계기가 됐다.세법을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책의 나머지 부분은 진솔한 반성보다는 자기변명에 가깝다.
그는 2020년 6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라며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구나.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면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저절로 커진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김 전 실장은 대출 규제를 더 세게 하지 못했던 책임을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에 돌렸다.
마침내 이뤘다더 중앙 플러스기후의 역습이산화탄소 재앙 아니다트럼프도 편든 그들 근거북극곰 멸종? 더 늘어났다이 ‘미친소리 팩트체크 해봤다우리 소원은 통일 노래한다‘기후 난민 된 사과 농사꾼더 중앙 플러스나는 자영업자다메뉴판에 ‘품절 스티커 붙였다40년 살아남은 사장님 ‘꼼수월 1000만원 못벌면 장사야?김밥집 여장부는 배달이 싫다/.규제 일변도의 무리한 정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것에 대한 후회나 성찰은 거의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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