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첫 '자본 유턴' 이끈 정책은 [뒷북경제]

하지만 공급 확대로는 수요 불균형을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사가 필수 진료과를 선택할까.

우수한 의료 인력도 시설과 장비가 갖춰진 도시에 집중된다.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그래픽=신재민 기자 전국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는 2023년에 201명의 전공의를 모집했는데 33명만 지원했다.

간호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긴급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고 결국 사망했다.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흉부외과는 항상 미달이었다.

의료의 지역 편재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현상이다.주거 환경 배점이 모두 30%인데.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국토부는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준공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